짧은 답: 결혼한 날 두 사람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봅니다. 결혼 영주권을 받으려면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규정이 말하는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심사 지침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결혼을 선의로, 곧 진심으로 했고, 이민법을 피해 가려고 한 결혼이 아니며, 결혼할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꾸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야 하는 사람은 가족 초청 청원서(I-130)를 내는 배우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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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말하는 「진짜」의 뜻

이민국 정책편람(이민국이 심사관에게 주는 심사 지침)에는 배우자 청원을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인이 그 결혼이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보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원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청원서를 내는 배우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는 수혜자라고 부릅니다.

정책편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풀어 적습니다. 결혼을 선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을 피해 가려는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꾸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다 갖춘 결혼도 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편람은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 선의의 뜻 없이, 이민법을 피해 가려고 결혼했다면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이민국은 그런 결혼을 이민 절차에서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따지지 않는 것

정책편람은 묻는 범위를 좁게 잡습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결혼인지를 빼면, 이민국은 두 사람이 결혼한 구체적인 동기를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탄탄해 보이는지도 기준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진정한 결혼인지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이 오래 부부로 남을 가능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 생활이 순탄해 보이지 않더라도, 처음에 결혼이 유효했고 두 사람이 주로 이민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책편람은 적습니다.

따로 사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정책편람은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청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결혼할 당시 두 사람의 뜻을 볼 때,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과 그 기간,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계속 부양하는지를 고려합니다. 법원이 내린 법적 별거는 다릅니다. 청원이 결정되기 전에 부부가 법적 별거를 얻으면 이민국은 청원을 거절한다고 정책편람은 적습니다. 이 두 경우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와 심사 중 별거에서 더 다룹니다.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정책편람은 결혼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청원인에게 있다고 적습니다. 보통 적용되는 기준은 「증거의 우세」라고 부릅니다. 이민국 지침은 이것을, 심사관이 그 주장을 "아마 사실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게 하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더 높은 기준이 등장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가 추방 재판을 받는 동안에 한 결혼입니다. 배우자 청원에 관한 규정은 그런 청원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예외 가운데 하나가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원을 내는 영주권자가 이전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규정은 그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새 결혼을 했다면 새 배우자를 위한 청원을 승인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이전 결혼이 이민법을 피해 가려고 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청원인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이는 경우, 또는 이전 결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정책편람은 이 5년 제한을 조금 다르게, 그 5년 안에 낸 청원에 대한 제한으로 적습니다. 이 규칙은 배우자가 전에 다른 사람을 청원한 적이 있을 때에서 다룹니다.

증거는 어떤 것들인가

청원서 작성 설명서는 진정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적어 둡니다.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임대 계약서, 두 사람이 돈을 합쳐 쓰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그 결혼을 직접 아는 다른 사람들이 쓴 선서 진술서(사실임을 맹세하고 쓴 글)입니다. 목록의 마지막은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 밖의 관련 서류입니다. 정책편람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들면서 먼저 "이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곧 이 밖의 서류도 될 수 있다고 적고, 마지막 항목으로 두 사람이 이민법을 피해 가려고 결혼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그 밖의 서류를 듭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선서 진술서에는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 쓴 사람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들어가야 하고, 그 사람이 이 결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에 필요한 그 밖의 서류는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부족할 때

정책편람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충분하면 이민국이 일반적으로 청원을 승인한다고 적습니다. 증거를 냈지만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으면, 이민국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청원을 거절하려 한다는 통지를 보내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청원인이든 수혜자든 누구나 인터뷰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책편람은 인터뷰가 필요한 사실의 예를 듭니다. 제출된 사실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한 결혼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을 다 인터뷰할 때, 이민국은 따로 인터뷰할 수도 있고 함께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서 다룹니다.

정책편람에는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민국이 인터뷰를 하는 배우자 사건의 목록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청원인이 전에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청원한 적이 있는 경우, 두 사람 중 누구든 관련된 이전 배우자 청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왔거나 철회 요청이 있었던 경우, 위에서 말한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했다」와 「사기」는 다릅니다

정책편람은 두 가지 결과를 구별합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결혼이 사기라는 뜻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결혼 사기라는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규정은, 어떤 사람이 이민법을 피해 가려고 결혼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기로 공모했다는 「상당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낸 청원을 이민국이 거절한다고 적습니다. 정책편람은 「상당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를 증거의 우세보다는 높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 시도로 실제 혜택을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 증거는 그 사람의 기록 파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책편람의 문구는 그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한 결혼도 포함합니다. 또 이 규칙은 배우자 청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내는 모든 이민 청원에 적용되고, 이민국은 청원인에게 그 판단을 뒤집을 기회를 준다고 적습니다. 같은 청원인이 같은 수혜자를 위해 나중에 다시 청원을 내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적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이전의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배우자가 전에 다른 사람을 청원한 적이 있을 때에서 다룹니다.

정책편람에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로 이민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인정해서 배우자 청원을 철회했다면, 같은 두 사람이 나중에 내는 배우자 청원에는 처음 낼 때부터 이전 철회에 대한 설명과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하다는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편람은 이런 경우 청원인의 증명 책임이 무겁다고 적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답을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유효한 혼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혼인 증명서는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그 결혼이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 곧 두 사람이 선의로 결혼했고 함께 삶을 꾸릴 뜻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임대 계약서나 공동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청원서 작성 설명서는 그런 서류를 진정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로 적고, 목록의 마지막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둡니다. 정책편람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들면서 "이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곧 이 밖의 서류도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부부를 따로 인터뷰하나요? 정책편람은 두 사람을 다 인터뷰할 때 이민국이 따로 인터뷰할 수도 있고 함께 인터뷰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전에 낸 청원이 증거 부족으로 거절됐습니다. 이민국이 우리 결혼을 가짜로 본 것인가요? 그것만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책편람은 진정한 결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결혼이 사기라는 뜻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다만 이전 배우자 청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 적이 있으면, 나중에 내는 청원에서 이민국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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