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이전 결혼마다 그 결혼이 법적으로 끝났다는 증명을 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면, 이민국에 내는 가족 초청 청원서(I-130)에 그 결혼들이 모두 끝났다는 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그 증명은 보통 확정된 이혼 판결문(법원이 결혼을 끝낸다고 적은 서류), 확정된 혼인 무효 판결문(그 결혼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법원이 적은 서류), 또는 사망 증명서입니다. 다만 서류보다 먼저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한 날에 이전 결혼이 이미 완전히 끝나 있었는가입니다. 끝나 있었다면 대부분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끝나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혼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밖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는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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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요구하는 것

배우자 청원에 관한 규정은 청원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적어 둡니다. 정부 기관이 발급한 혼인 증명서와 함께, 청원인과 수혜자 양쪽의 이전 결혼 전부가 법적으로 끝났다는 증명을 내라고 합니다. 청원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청원서를 내는, 초청하는 배우자입니다.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입니다.

이 문장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입니다. 초청하는 배우자의 이전 결혼도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의 이전 결혼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기 이혼 서류만 챙기고 배우자 것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부"입니다. 예전에 두 번 결혼했다면 두 결혼 모두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

청원서 작성 설명서는 같은 내용을 더 쉬운 말로 적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든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면, 이전 결혼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끝났음을 보여 주는 서류의 사본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는 것은 사본입니다. 이민국은 언제든 원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에는 전체를 옮긴 영어 번역이 붙어야 합니다. 번역한 사람은 번역이 빠짐없고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이 그 언어를 영어로 번역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적습니다.

따로 적용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새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규칙은 배우자가 전에 다른 사람을 청원한 적이 있을 때에서 다룹니다.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민국 정책편람(이민국이 심사관에게 주는 심사 지침)에는 배우자 청원을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인이 두 사람이 서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전 결혼이 끝났다는 증거로는 확정된 이혼 판결문, 확정된 혼인 무효 판결문, 사망 증명서를 듭니다.

이혼은 확정되어야 결혼을 끝냅니다. 정책편람은 이혼 판결이 대개 법원이 판결을 기록한 날에 확정된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확정되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붙은 판결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 판결을 내주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거기 적힌 조건이 채워져야 확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결혼이 끝났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 별거도 이혼이 아닙니다. 법원의 별거 명령은 결혼을 그대로 두는 것이고, 별거 중인 부부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혼인 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법원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문으로 증명하고, 이민국은 그 결혼을 시작한 날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짜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그 뒤에 결혼식을 올렸다면 판결문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결혼식이 먼저였다면, 결혼식 날 두 분 중 한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정책편람은 이때 이민국이 결혼식을 올린 곳의 법을 본다고 적습니다. 이전 결혼이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로 무효였던 결혼이 유효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곳의 법이 이를 허용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민국은 청원을 거절하려 한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을 청원인이 보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 이혼

정책편람에 따르면 이민국은 어떤 이혼이든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이혼이 이루어진 주나 나라에 관할, 곧 그 이혼을 다룰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그곳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해외 이혼은 그 나라에 그런 권한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절차를 통지받고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이혼이 이루어진 곳의 법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뒤의 결혼은 이민 절차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중의 결혼식을 미국에서 올렸다면, 이민국은 그 해외 이혼이 결혼식을 올린 곳에서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나라에 살지 않아도 이혼을 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혼한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이혼이 이루어진 곳에 생활의 본거지(법에서는 domicile 이라고 합니다)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그 해외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늘 법원 판결의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정책편람에 따르면 결혼이 끝난 곳의 정부 기관이 이혼 증명서 같은 서류를 증거로 발급합니다. 공동체의 관습에 따른 이혼도, 이혼이 이루어진 곳의 혼인·이혼법에 맞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서류를 구할 수 없을 때

이혼 기록은 대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민국이 그런 서류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서류가 없거나 구할 수 없으면, 규정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규정은 거기서부터 순서를 정해 둡니다. 먼저 서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기록을 냅니다. 그런 기록도 구할 수 없을 때에만 선서 진술서(사실임을 맹세하고 쓴 글)를 냅니다. 청원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일을 직접 아는 사람 두 명 이상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이전 결혼이 나타나는데 그 결혼이 끝났다는 증거가 없으면, 정책편람은 이민국이 청원을 거절하려 한다는 통지를 보낸다고 적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답을 바꾸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데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규정은 부부 양쪽의 이전 결혼 전부가 법적으로 끝났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초청하는 배우자의 이전 결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이혼했습니다. 인정되나요? 이혼이 이루어진 나라에 그 이혼을 다룰 권한이 있었는지, 그 나라의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그 나라 법으로 이혼이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뒤 미국에서 결혼했다면, 결혼한 곳이 그 이혼을 인정하는지도 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유효한가요? 결혼한 곳의 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은 이전 결혼이 끝나면 그런 결혼이 유효해지는 곳도 있다고 적습니다. 그곳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민국은 청원인에게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혼 판결문 사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출발점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은 그 다음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서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기록을 내고, 그것도 구할 수 없을 때에만 그 일을 직접 알고 청원의 당사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선서 진술서를 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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