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배우자가 전에 누군가를 청원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예전 혼인을 다루는 두 조항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누구를 청원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청원하는 사람이 자기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즉 예전 혼인으로 받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 본인의 과거, 즉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혼인이나 그런 혼인의 시도·공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이민국이 처리하는 청원과 신청을 다룹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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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는 사람에 관한 조항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좁고, 그 범위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내는 청원입니다. 법이 같은 항 안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원하는 사람이 예전 혼인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청원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가 맞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그 예전 혼인이 이민법의 어떤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셋입니다. 기간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흐르지, 혼인일이나 이혼일부터가 아닙니다. 다른 한쪽 길은 법이 이름을 적어 둔 기준 —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 이고, 지금의 혼인이 아니라 예전 혼인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영주권자 청원인에게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청원을 위해 쓰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적힌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예전 혼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에 관한 조항
두 번째 규정은 더 넓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규율하는 이민비자 청원에 대해 어떤 청원도 승인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 혼인을 이유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을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적용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혼인을 시도하거나 공모했다고 판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앞 조항과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이 조항은 영주권자 배우자 청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 조항이 어떤 청원도라고 적고 있고, 이것은 가족초청만이 아니라 이민비자 청원 전반에 닿습니다. 지위를 받으려 한 것까지 닿지, 받은 경우만이 아닙니다. 시도나 공모에도 닿아서 혼인이 성립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나머지만큼 중요합니다. 그 혼인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판단이지 의심이나 주장이 아니고,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시도나 공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규정이 실질적이고 증명력 있는 증거(substantial and probative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증거가 그 사람의 파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예전에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심사하는 사건에서 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해 거절됐던 예전 청원이 곧 그 판단인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판단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아닙니다.
과거 이력과 두 제한을 갈라서 본다
청원은 이 조항들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조항들이 보는 사실이 결정하는 사람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청원한 이력과 위 두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 청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조항에 따른 판단인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전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은 그 의무를 후원자가 작성하는 계약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재정보증에 서명했고 그 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규정은 그 재정보증으로 아직 후원 중인 사람을 새 재정보증의 가구원 수에 넣도록 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 예전 혼인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 청원인에게는 첫 번째 조항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물음은 날짜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길은 그 예전 혼인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 시민권자 청원인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청원을 위해 쓰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규정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 조항은 아닙니다.
- 예전 혼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 법 조항 자체가 첫 번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영주권을 받으려는 배우자가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혼인을 이유로 배우자 자격을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는 판단 — 또는 그런 혼인을 시도·공모했다는 판단 — 은 완전히 다른 조항입니다. 몇 년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
- 이전 청원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두 번째 조항은 기간 없이 쓰여 있습니다.
- 그 이전 청원이 취하됐거나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조항은 지위를 받으려 한 것까지 닿습니다.
- 예전 사건이 서류 문제로 거절됐다는 것. 증거를 이유로 거절된 것과, 그 혼인이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묻는 것은 그 혼인이 막연히 "진짜"였는지가 아니라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이고, 시도나 공모에도 닿습니다.
- 이혼했다는 것. 첫 번째 조항은 영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부터 세지, 혼인이 언제 끝났는지 부터 세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몇 년 전에 전처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5년 규칙이 걸리나요? 그 규칙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내는 청원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시민권자 청원인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전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그 청원이 승인될 수 있나요?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그 예전 혼인이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면 이 조항은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넘는 것과 승인에 필요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전 청원이 거절됐습니다. 그것이 이 조항이 요구하는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이민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 혼인을 봅니다. 거절이 자동으로 그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결혼 조항에는 기간이 있나요? 법은 다른 조항의 5년 규칙과 달리, 여기에는 기간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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