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단속 개혁 요구에 인터뷰장 체포를 막는 내용은 따로 없었고, 체포는 선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공화당이 진 이유로는 물가와 이란 전쟁 등이 함께 꼽히지만, 출구조사에는 이민 단속에 대한 반감도 드러납니다. NBC 뉴스 출구조사(11월 4일 밤 집계)에서 투표한 사람의 58%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너무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선거로 바뀌는 것과 아직 그대로인 것을 정리합니다.
표심은 단속에 등을 돌렸고,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NBC 뉴스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은 라티노(중남미계) 유권자 비율은 34%로, 2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46%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단속이 너무 나갔다고 답한 사람의 90%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다른 질문에선 투표자의 60%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하는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반발이 커진 것은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연방 이민 요원의 총에 숨진 뒤였습니다. 3월에는 공화당의 존슨 하원의장도 단속이 지나쳤다는 인식 탓에 라티노 유권자와 작은 문제가 생겼다며 당이 '궤도 수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마이애미)도 9월 선거 광고에서 대통령을 향해 단속 일부가 너무 나갔다고 했습니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당선될 수 없고,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까지 잃었습니다. 남은 2년은 레임덕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로버트 가르시아 차기 위원장은 국토안보부와 ICE의 활동을 조사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청문회와 증인 소환이 이어지면 현장 요원들도 더 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11월 4일 소셜미디어 글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쓰는 업체로 단속의 초점을 옮기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개혁 요구 10가지에도 인터뷰장 체포 금지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월 4일 공화당 지도부에 보낸 편지는 단속을 피해야 할 장소로 '의료 시설, 학교, 보육 시설, 교회, 투표소, 법원 등'을 적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곧 다수당이 될 민주당이 그때 국토안보부 예산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건 개혁 10가지가 담겼습니다. 집 같은 사유지에 들어갈 때 법원 영장 받기, 요원 복면 금지, 신원 표시, 몸에 다는 카메라 착용 등입니다. 장소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결혼영주권 인터뷰가 열리는 이민국 사무실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이민 변호사들이 2025년 11월 12일부터 영주권 인터뷰장 체포가 시작됐다고 말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 나온 편지였습니다. 구금 시설에서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게 하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인터뷰 온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말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요구도 대부분 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국토안보부 예산이 통과될 때 몸에 다는 카메라를 살 돈은 들어갔지만 복면 금지와 영장은 빠졌습니다. 6월에는 공화당이 민주당 표 없이 이민·국경 단속 등에 약 700억 달러를 따로 배정했지만, 이때도 그 두 가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전에도 결혼영주권 인터뷰장에서 체포가 있었습니다
"ICE는 성명에서 '영주권 신청 같은 구제 신청을 새로 냈거나 심사 중이어도 추방명령 집행은 취소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10월 23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캐나다 출신 치과의사 윌리엄 리자르도 씨가 이민국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단속 기관 ICE 요원 두 명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는 2019년 학생비자로 와서 치과대학을 마쳤고, 2023년 시민권자 동기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낸 초청 서류는 2025년 1월 먼저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26년 1월 그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2012년 캐나다에서 받은 혐의는 그가 조건을 지켜 취하됐는데, 이를 보여 주는 법원 공식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절 통지에는 33일 안에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이민법원(이민국과 따로 추방 여부를 재판하는 곳) 출석 통지를 보낼 수 있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월 5일 변호사를 통해 거절을 다시 봐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출석 통지가 나갔고, 그 통지는 그가 더는 살지 않는 옛 주소로 갔습니다. 3월 26일, 그가 나오지 않은 재판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민국은 이사한 주소마다 그와 연락해 왔지만, 그는 출석 통지도 추방명령도 인터뷰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ICE는 '기록 조회에서 최종 추방명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내려져 있던 추방명령이 체포의 이유였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원은 10월 28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본인 없이 내린 추방명령을 거두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따로 낸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리자르도 씨가 이사할 때마다 우체국과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고, 이민국 자료만 봐도 옛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구금은 이민국의 실수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만 체포된 것도 아닙니다. 샌디에이고 방송 KPBS에 따르면 2025년 11월 그곳 체포 때 변호사들은 ICE가 내세운 이유가 대부분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을 넘겼어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이유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ICE는 리자르도 씨도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소셜미디어에 '추방은 계속될 것(Deportations will continue)'이라는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단속을 지휘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6월에 배정된 약 700억 달러는 2029년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 새 의회가 예산을 깎아 ICE를 누르기도 어렵습니다. 의회가 법을 고치려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레임덕 정부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규정과 행정 조치를 오히려 서두를 수 있습니다. CNN은 행정부 변호사들이 비자 규칙 강화 같은 이민 분야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면(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합법화하는 것)을 기대할 근거도 약합니다. 단속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 밴스 부통령은 같은 글에서 사면이 답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꼽은 첫 100일 과제에도 이민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영주권 심사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인터뷰를 할지, 어떤 서류를 볼지, 재정 능력을 어떻게 따질지는 이민국 규정과 지침이 정하고, 선거 결과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9월 18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는 이미 심사관 재량이 넓어진 새 공적부담 규정(앞으로 정부 지원에 기댈 사람인지 따지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선거로 정치의 기세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영주권 신청은 지금 규정으로 심사되고, 인터뷰장 체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이 바뀌기만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둘째, 이민국 거절 통지나 이민법원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접수나 인터뷰 전에 이민법원에 본인 추방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자르도 씨처럼 이민국과 연락이 잘 닿아도 이민법원 사건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 사건 조회 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A번호(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을 넣거나 전화(1-800-898-718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도 있으니 예전에 받은 이민국·법원 서류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법원 사건이 없어도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체포될 수 있으니, 인터뷰 전에 아이를 맡길 사람과 체포되면 알릴 사람을 정해 두십시오.
셋째, 이사할 때마다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알리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판사도 이 기록을 석방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민법원 사건이 있다면 이민법원에도 따로 알려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신청이 거절됐거나, 오래전에라도 체포·기소된 일이 있다면 접수를 준비하면서 그 기록이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리자르도 씨도 취하돼 끝난 사건의 법원 기록이 없어 거절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주당이 의회를 차지했으니 결혼영주권 인터뷰장 체포는 이제 멈추나요? 바로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월에 낸 단속 개혁 요구 10가지에도 결혼영주권 인터뷰가 열리는 이민국 사무실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그 요구도 대부분 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10월 23일에도 미네소타에서 이민국 인터뷰를 마친 신청자가 ICE에 체포됐습니다. 단속을 지휘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두면 이미 내려진 추방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ICE는 영주권 신청 같은 구제 신청을 새로 냈거나 심사 중이어도 추방명령 집행은 취소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사례에서도 체포 이유는 인터뷰 자체가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사이 내려져 있던 추방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원이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해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따로 낸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석방을 명령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나에게 이민법원 사건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민법원 사건 조회 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A번호와 국적을 넣거나 전화(1-800-898-718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도 있으니 예전에 받은 이민국·법원 서류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원 사건이 있다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알렸더라도 이민법원에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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